“의료·복지 사각지대 없앤다…복지부 통합지원 본사업 본격화”
2026년 전면 시행 앞둔 의료·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준비 총력
🔎 왜 의료와 돌봄의 통합이 필요한가?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 장애, 요양 필요성이 복합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와 돌봄은 각기 다른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중복된 서비스나 사각지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치료 후 퇴원한 노인이 요양서비스를 받기까지의 공백, 요양시설 내 의료 공백 등의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26년 3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을 토대로 본격적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시범사업 및 제도 정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본사업의 주요 내용과 준비 현황
- 통합지원 모델
의료와 돌봄을 단절 없이 연계하는 ‘지역 중심의 통합케어 체계’가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가 포함됩니다.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보건소, 지방의료원, 요양시설, 방문간호기관 등이 정보 공유를 통해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례관리 강화: 개별 수요자에게 맞춤형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케어매니저가 주도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정보시스템 통합: 의료-복지 데이터를 연계하여 지역 내 통합 돌봄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 시범사업 확대
2022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은 2024년 기준 75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총 100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역 실정에 맞춘 정책 설계와 운영 경험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예시로, 일부 시군에서는 병원에서 퇴원 예정인 고령자에게 퇴원 전부터 요양계획을 수립하고, 퇴원 후 재가 돌봄서비스를 바로 연계하여 입원 재발률을 낮추는 시범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기반 조성과 인력 양성
전문 인력 확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합케어 전담인력으로 배치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기관 실무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지역 협의체 구성: 민·관·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통합돌봄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구체화합니다.
🏥 지역 중심의 케어 모델로 전환
돌봄의 패러다임은 단순한 복지에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맞춤형 케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다음의 중점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
지방의료원이나 지역 거점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퇴원환자 지원, 방문진료, 만성질환관리 등 통합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 중심 방문형 서비스’ 확대
보건소를 통해 방문간호, 영양관리, 재활서비스 등 지역 기반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건강 취약계층 발굴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 ICT 기반 원격케어 확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관리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혈압·혈당 모니터링, 약 복약 알림, 건강 상담 등이 스마트기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 기대 효과
서비스 단절 해소: 병원 퇴원 이후 곧바로 돌봄 연계가 가능해져, 재입원 방지 및 회복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고립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에게도 필요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방문간호, 요양보호, 사례관리 등 관련 분야 일자리 확대가 예상됩니다.
❗ 향후 과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통합서비스는 고비용 구조이므로, 국고 및 지자체 재정 확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의료기관과 복지기관 간 행정, 정보 공유 체계가 명확히 확립되어야 합니다.
지자체 역량 차이 극복: 일부 지역은 인프라가 부족해 균형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의료와 돌봄의 통합은 고령사회에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사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지역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돌봄 통합지원법’, 그 성공 여부는 지금의 철저한 준비와 국민적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